동학합동속기사무소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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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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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