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판례를 보면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무단녹취한 것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예외이겠지만,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녹취했다면 그것이 무단녹취라도 사생활침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무단녹취는 위법한(합법적이지 않은) 행위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나 판례를 보면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이 되곤 하는데 (1)에서 언급한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단 녹취를 꾸준히 하시되 편집 등의 방법은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녹음 그 상태를 유지해 놓고 이후 녹취록으로 만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녹음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상대방에게 가능하면 그날의 날짜 같은 것을 자연스레 흘려주셔도 좋습니다.(“오늘이 며칠이지?” 혹은 “니가 천만원 빌려간 게 작년 6월이 맞지?”)
※ 본 내용은 1991년 자신이 관련 서적에서 발취한 내용임
형사소송법 (제311조 , 313조) , 민사소송법(제316조,336조)에 근거
대법원 판례 : 1968.6.28. 69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판례 : 1981.4.14. 80다2314 민사소송법(비밀녹음에 대한 판시)
- 우리 민소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여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는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속기사를 용역하여 속기록을 작성함이 기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업무량의 축소적인 차원으로 보더라도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