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녹취는 불법인가요? A)아니랍니다... ^^
흔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도청은 불법이지만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법원 앞에 있는 그 많은 녹취 전문가 및 속기사는 전부 범죄 동조자나 방조자입니다.
오히려 법원 주변에 녹취 광고간판이 빼꼭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녹취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녹취와 도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 당사자가 그 자리에 배석한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을 녹취라고 합니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절대 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대화 장소에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즉, 대화 장소에서 녹음기를 켜놓고 갔다가 나중에 회수하거나 또는 멀리서 무선장치로 몰래 녹음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청이라고 하며, 9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복집 사건" 같은 것이 바로 도청이고 불법입니다.
녹취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점유자나 임차인, 소유자 등이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인신 공격이나 공갈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녹음을 해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녹취록을 만들지 않아도 그런 녹음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고분고분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사고 물건의 경우라면 녹취록의 위력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상대방이 눈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야기할 때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녹음했다가 속기사에게 녹취하게 하면 증거서류가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 녹취록은 증거자료로서 적지 않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